재산등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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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등록 대상 공직자

  •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, 4급 이상 공무원(일부 7급이 상), 법관⋅검사,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, 대학의 총⋅학장 대령 이상 장교,
    공기업의 장⋅부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등

등록대상재산

  ◈ 본인,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⋅비속의 재산
     (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 재산, 비영리법인 출연 재산과 외국 소재 재산 포함)
     ※단,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 비속의 재산은 고지거부 가능
  •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⋅지상권 전세권
  • 광업권⋅어업권 그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등
  •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현금(수표표함), 예금, 주식⋅국채⋅공채⋅회사채 등 증권, 채권, 채무
  •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(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)
  •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, 골동품 및 예술품
  •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
  •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
  • 자동차⋅건설기계⋅선박 및 항공기
  • 합명회사⋅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 지분
  • 주식매수선택권

재산의 등록시기

  • (최초등록) 등록의무자가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
  • (정기변동신고) 전년도 재산변동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신고
  • (수시변동신고) 등록기준일의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

    재산의 등록기관

  • 국회,대법원 헌법재판소,중앙선관위,자치단체,시⋅도교육청
  • 정부의 부⋅처⋅청은 그 부⋅처⋅청(대통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포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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